40억 채무누락’ 우석제 안성시장 ‘당선무효’ 확정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거액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경기 안성시장이 13일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의 상고를 기각, 벌금 2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우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40억원 상당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우 시장의 실제 재산 현황이 선거 기간 중 공개됐다면 시장에 쉽게 당선됐을지 단언하기 어렵다며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우 시장이 제기한 상고기각으로 하급심 판단이 옳다는 결론을 냈다. 또 우 시장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각하했다.

이에 따라 우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또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