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기업 표식안·친일잔재 일소 '克日 안건' 잇따라 통과

전범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하고 친일잔재 일소 등을 내건 이른바 ‘극일’(克日) 안건들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페이퍼컴퍼니’(불공정 거래업체) 근절을 위한 조례안 등 총 54개 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했다.

도의회는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황대호 의원) ‘문화재 및 공공시설 등의 친일 흔적 일소(一掃) 촉구 건의안’(대표발의 김용성 의원) ‘경기도 제3차 추경예산안’(도지사 제출)을 각각 의결했다.

황대호 의원의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20만원 이상 전범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인식표 부착은 강제사항으로 규정하는 대신 학생회 등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자율성을 부여했다.

김용성 의원이 발의한 촉구건의안은 전국의 문화재와 정부기관이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친일 흔적을 조사하고 일소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 집행부가 제출한 제3차 추경예산안도 이날 도의회 문턱을 넘었다.

집행부는 취득세 감소 등으로 재정에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애초 추경예산안 편성에 부정적이었지만 도의회 등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대응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결국 이재명 지사가 추경예산안 편성 결정을 내리게 됐다.

추경예산에 담긴 일본 경제보복 관련 예산은 총 321억원으로, R&D 분야는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사업 100억원 △기술개발사업 100억원 △글로벌 기업 연계 부품국산화 지원 10억원 △시스템 반도체 국산화 지원 10억원 등 총 220억원이다.

경기도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통해 추진되는 △소재부품장비 피해기업운전 및 시설투자 특례지원 △소재부품 국산화 펀드조성’ 사업에도 각각 50억원씩 총 100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글로벌 기업 연계 부품국산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5억원을 증액하기도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서형열 의원)도 의결됐다.

해당 조례안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등 단속사항을 규정해 계약절차상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이밖에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불합리성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대표발의 이영봉)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박태희) ‘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지분 확대 건의안’(대표발의 이필근(수원1))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4개 안건이 이날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제338회 임시회를 폐회한 도의회는 오는 10월15일부터 22일까지 제339회 임시회를 개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