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국가 배제] 경기도 “산업 상당한 타격, 대책 추진”

경기도는 2일 일본 아베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것과 관련, “반도체, 자동차 등 첨단산업의 중심지인 경기도의 관련 산업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장단기 대응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적 수출규제 강화 조치로 우리나라는 물론 경기도 관련 산업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미 규제 절차에 들어간 반도체 주요 부품 3개 품목에 덧붙여 이번에 1100여개 품목 이상이 포함돼 일본에서의 수입과 연관된 제품 생산과 수출에도 차질을 주는 등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했다.

도는 이와 관련, 지난달 4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 공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추가 발표될 화이트리스트 배제 움직임과 관련해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해왔다고 설명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TF(단장 이화순 행정2부지사)’를 구성하고 삼성, SK와 관련 중소기업 등 현장방문, 2차례의 유관기관 단체, 기업, 전문가 등 합동 TF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도는 이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한 장단기 대책을 마련했다.

단기대책으로는 산업피해 조사, 대체물량 확보 및 국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긴급 경영특별자금 및 상환유예 확대 검토 등 기업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지원대상도 종전 3개 품목 제조 기업에서 대일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업애로 현장지원 및 규제완화를 위한 중앙부처, 시군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피해분야 품목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고 경기도 산업피해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일본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선 국산화 정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수출규제 품목 수입선 다변화 등 대체물품 확보도 지원한다.  

대체기업 조사, 수입선 변경 지원을 통해 기업 생산차질 최소화하고,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외투기업 유치 등도 추진한다.

이밖에 중앙부처와 협력해 반도체 소재부품 국산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반도체 소재부품 연구개발비 지원, 제품 개발 및 수요업체 세제지원 등을 검토하고, 개발 및 수요업체 구매조건부 개발사업 추진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장기대책으로 경기도형 소재부품 R&D 사업을 추진하고, 생산 인프라 조성도 확대한다.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센터(가칭),경기글로벌기술협력센터(가칭) 구축을 통해 장기적으로 국산화 R&D를 추진하고, 소재부품 평가 플랫폼을 구축해 성능인증 테스트베드를 지원한다.

또 소재부품 클러스터 조성해 국산화 자립화를 추진하고, 소재부품 국산화 지원 펀드 조성 및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도 지원한다. 

경기연구원은 이와 관련, 일본정부의 중점 규제대상으로 예상되는 1120개 물자 품목에 대한 수입의존도 등 영향 조사에 들어갔다.

경기도 관계자는 “오늘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우리나라의 경제산업 전반에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관련 산업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