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부합동평가 '정량부문 광역도 1위' 차지

민선7기 들어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슬로건으로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추진해 온 경기도가 정부합동평가 정량 부분 광역도 1위를 차지했다. 

3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9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는 정량평가 달성률 77.24%를 기록하며 9개 광역도 가운데 가장 높은 성적을 거뒀다. 

정부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을 행안부를 비롯한 24개 정부부처가 공동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 평가는 17개 시·도의 2018년 실적을 대상으로 정량·정성평가로 나눠 진행됐다.

정량평가는 공공의 이익, 공동체 발전,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정부가 정한 123개 지표에 대한 지자체별 달성률을 비교한 것으로, 도는 95건을 달성해 광역도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광역시 가운데는 울산시가 1위에 올랐다.

도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실적 △중기청(옴부즈만) 지방 규제 애로 발굴.개선 실적 △테마별 규제 발굴 개선 실적 △지방분권형 규제혁신과제 발굴 개선 실적 등 규제개혁분야와 △신규 수급가구 발굴 및 기초보장 사각지대 해소 노력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확인조사 기간 내 처리율 △희망키움통장Ⅱ 및 청년희망키움통장 모집비율 △거동불편 노인 돌봄서비스 제공률 등 복지분야 지표의 달성률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정성평가는 정부가 제시한 32개 사업에 대한 도 및 시·군의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평가로 경기도에서는 9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정부는 정성평가를 통해 ‘국민공감 우수사례’로 최종 5건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부천시의 ‘소유를 넘어 공유~ 함께 쓰는 아파트 주차장’ 사례는 부족한 주차공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호평을 받았다.

부천시는 관내 10개 아파트 단지와 공유협약을 맺고 낮 시간 동안 공동주택 주차장을 공유주차장으로 활용해 210면의 주차장을 확보했다. 

도 관계자는 “바뀐 규정에 따른 첫 평가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매월 실적점검을 통해 합동평가에 관심이 낮거나 실적이 부진한 시군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해 내년에는 더욱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