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범기업 인식표 조례안’ 재추진 하나

경기도의회가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조례안 재추진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응해 경기도민을 비롯한 전국민의 일본 제품 불매, 관광 취소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3일 도의회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정윤경 수석대변인(군포1) 김강식 대변인(수원10)에 따르면 황대호 의원(민주·수원4)이 대표발의했던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 재추진을 검토함으로써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표시하기로 했다.

해당 조례안은 전범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하는 것이 핵심으로, 인식표에는 ‘본 제품은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설명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해당 조례안을 심의할 제1교육위 천영미 위원장과 다수 의원들은 “해당 조례안의 통과를 위해서는 더 많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도민 의견수렴 절차도 거쳐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며, 올 3월29일 예정됐던 회의에 안건 상정 보류를 결정한 바 있다.

이후 해당 조례안 심의에 대해 별다른 논의가 없었지만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국민적 반감이 커지면서 논의 테이블로 다시 올라오게 됐다.

정 수석대변인은 “올 3월 해당 조례안 발의 당시 논란이 되기도 했고 국익 차원에서 보류를 결정했지만 지금은 일본이 수출규제를 통해 불을 지른 상황”이라며 “의원들도 도민들의 불매운동 등에 동참함은 물론 뒷짐을 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조례안 재추진을 확정한 것은 아니고 의원총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우리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전범기업은 대일항쟁기(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기업으로서 우리 국민에 대한 강제동원 등으로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기업 등을 지칭한다.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전범기업 299개 중 현존하는 전범기업은 284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