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신체 주요부위 만지고 부모 모욕한 선임 징역형

후임병의 신체 주요부위를 만지고 부모를 모욕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23일 군인 등 강제추행, 모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씨(23)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최씨는 2017년 10월~2018년 3월 강원지역 군복무 당시 후임이던 A씨의 신체 주요부위를 손으로 치거나 주무르는 등 5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다.

지난해 3월쯤에는 다수가 모인 장소에서 A씨를 향해 “너는 피부가 쓰레기라서 여자친구가 떠난다” “XX지역 사람들은 XXX다. 애미 애비도 X불쌍하다”라는 폭언과 함께 A씨 부모를 향한 욕을 하는 등 총 2회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최씨가 군생활 중 후임인 A씨를 수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모욕한 점 등을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해 A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최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초범인 점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