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역할 못하는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활성화 방안은
예산 집행률 저조, 각종 제도개선안 제출도 미흡 도의회, ‘전문성 강화’ 등 4개 추진과제 수립
2019-07-22 양종식 기자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목적으로 2017년부터 의정모니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예산 집행률이 2017년 8.1%, 2018년 38.3%에 그침에 따라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세심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의정모니터의 핵심 역할인 도정 및 의정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등 제안자 역할이 미흡하다.
제1기 의정모니터(2017년 9월~2018년 6월)의 경우 전체 40명 가운데 정책 제안자는 11명(제안건수 18건)에 불과했다.
제2기 의정모니터(2018년 10월~2019년 5월) 역시 전체 40명 중 실제 제안자는 7명(제안건수 31명)에 그치는 등 참여도가 극히 저조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의정모니터 전문성 강화 △정책제안 활성화 △의정지원 강화 △조례 등 지원근거 강화의 4개 추진과제를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1개 세부 실행과제도 마련해 의정모니터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23일에는 외부인원 3명과 의정모니터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모니터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예산불용 문제와 정책제안 건수 미흡 등 여러 문제가 지적돼 개선책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8월 운영위원회에 의정모니터 활성화 계획을 설명한 후 9월쯤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