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웰 "北 비핵화 약속지킬 때까진 제재완화 없다"

일본을 방문한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조기 제재완화는 없다"며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13일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진지하게 약속을 지킨다는 점을 알기 전까진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완화를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를 되돌아보면 조기에 압력을 약하게 해도 요구하는 결과는 얻을 수 있지 않다"고 말해 대북 제재 완화에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스틸웰 차관보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협의에 대해 "열쇠가 되는 것은 북한에 핵 계획은 안전 보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알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길을 제시해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매우 전극적인 대처를 진행하고 있어 나는 낙관적"이라고 덧붙였다.

NHK는 스틸웰 차관보가 전날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을 만났으며 가나스기 국장이 수출규제를 둘러싸고 한일이 대립하고 있다면서 이본 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또 전날 NHK 인터뷰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놓고 양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었다. 

그는 이번 수출규제 논란과 관련해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굳건한 동맹 관계에 틈이나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일) 양국 관계의 긴장은 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어느 한 쪽 편을 들기 보다는 양국 간 대화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일본을 방문했던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은이 일본 측과 협의하지 못하고 귀국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 국장은 일본 니가타(新潟)에서 열리는 일본 지역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1일 출국했지만 겐시 국장을 만나지 못한 채 돌아왔다. 

전날부터 일본을 시작으로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선 스틸웰 차관보는 오는 15~16일 필리핀을 방문한 뒤 17일엔 한국을 찾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