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주도성장의 해법”

3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국회의원 및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굿뉴스통신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토론회’에 참여한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소득주도성장’을 이끄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지역화폐가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선행돼야 한다며 ▲적절한 가맹점 범위 지정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연말정산 혜택 및 포인트 제공 등 다양한 해법도 제시했다.

3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토론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경협·김영진 의원 등 국회의원 42명,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 단체, 소비자, 아동부모, 청년 각계각층 대표 100여 명이 함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정부가 강조하는 ‘소득주도성장’과 ‘포괄적 성장’을 이끄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재명 지사는 “지역화폐는 특정 소수가 아닌 다수가 함께 사는 공동체 경제, 합리적 경제구조를 만드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굿뉴스통신

이재명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자본, 기술, 배움, 인구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가장 큰 원인은 자원과 기회가 한 곳에 쌓여 잠자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도 지방과 골목,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가 함께 공평하게 기회를 누리는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 그것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담보하는 정책으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지역화폐는 특정 소수가 아닌 다수가 함께 사는 공동체 경제, 합리적 경제구조를 만드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국회의원들도 ‘지역화폐’ 도입 필요성에 대해 일제히 공감의 뜻을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균형적·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중요한 시기를 맞아 지역화폐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김경협 국회의원도 “(지역화폐는) 내수 활성화를 통해 잠재력을 키워냄으로써 경제가 축소되고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 중 하나다”라며 “토론회를 통해 지역화폐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방법을 제시해주시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많이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첫 번째 순서로 국회의원들의 발언과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들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먼저 김병조 울산과학대 교수는 “현재 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5억 원 또는 10억 원으로 할지를 놓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억 원으로 할 경우 편의점 대부분이 포함된다”며 “그렇게 되면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한 수단인 지역화폐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승삼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경기도 지역화폐는 도가 지원 및 홍보를 담당하고 시·군의 자율성을 인정함으로써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시·군 및 도의회와의 협의, 제도화를 시행하고 워크숍과 도민 의견수렴 및 정책 홍보, 토론회 개최 등 성공적인 지역화폐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도민들도 지역화폐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는 의견이 많다”고 소개했다.

이 외에도 지역화폐를 널리 확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급수단 다양화 ▲포인트 및 연말정산 등 혜택 제공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등의 방안도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들의 발언,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들의 주제발표를 비롯해 지역화폐의 취지를 살리면서 널리 사용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굿뉴스통신

다음 순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지역화폐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널리 사용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카드, 지류, 모바일 등 지급수단 다양화 등을 통해 최대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지역화폐가 역외로 유출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가맹점 범위 지정’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을 최대한 확대해야 하지만, 가맹점의 범위가 너무 방대할 경우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지역화폐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장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기업들이 내수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화폐가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인 만큼 사용자 편의를 이유로 가맹점을 너무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은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류와 모바일, 카드 등 모든 결제수단을 제공해야 하며 지역화폐 사용자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이나 포인트 등을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미정 경기도의원은 “지역화폐의 본래 취지 등이 널리 알려져야만 성공을 거둘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상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화폐에 대한 교육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지역화폐를 각각 청년배당과 아동수당으로 받은 도민들의 소감과 도민으로서 생각하는 지역화폐의 방안을 듣는 자리도 함께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