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아파트단지 전기료, 유리한 계약 꼼꼼히 살피세요"

종합계약 24개단지 샘플 확인, ‘단일계약이 종합계약보다 유리’ “입주자 유리한 방식 계약토록 입대의 등 통해 개선조치”

2019-06-01     양종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아파트단지 전기요금과 관련해 “전기요금도 똑같이 아껴야 공정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전기 사용량은 같은데 단가 적용방법에 따라 요금이 다르다면 공정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대전기료와 공용전기료 모두 주택용 고압단가를 적용하는 게 단일계약이라면, 세대전기료는 주택용 저압단가를, 공용전기료는 일반용 고압단가를 적용하는 게 종합계약 방식”이라며 “아파트 단지들은 이 중 한 가지 방식으로 한전과 계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아파트는 단일계약 시 종합계약 보다 더 저렴해진다”며 “보내주신 의견을 보고 현황을 한번 조사해보니 정말 그렇다. 단일계약이 입주자에게 더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모르거나 소극적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도가 현재 종합계약 24개 단지에 대해 샘플(500세대 이하, 1000세대 이하, 1000세대 초과) 확인 결과, 민원인 주장과 같이 단일계약은 세대전기료 산정 시 종합계약보다 저렴한 주택용 고압요금 적용으로 요금산정에 유리(24개단지 중 21개단지 전기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단지(21개단지)는 단일계약으로 변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제도 미인지(9개단지) △세대 요금 증가 민원 등 관리 소극적 검토(7개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반대(공용전기료 증가 민원 등, 4개단지) △주민설문 반대(1개단지) 등으로 응답했다. 

한전 경기본부 관할지역(수원시 등 16개시군 3066개단지) 전기요금 계약방식은 단일계약 68.6%(2105개단지), 종합계약 31.4%(961개단지)로 파악됐다.

“그래서 종합계약 방식으로 요금을 매기는 도내 아파트 단지는 계약방식을 각자 재검토할 수 있게 시군을 통해 안내하도록 했다. 또 입주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한전과 재계약할 수 있음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알리도록 조치하려 한다”고 이 지사는 강조했다.

이어 “도민 한 분의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큰 변화를 이끌어냈다. 행정의 손길이 미처 닿지 않는 곳, 여러분께서 빈틈없이 채워 달라. 경기도는 항상 귀를 활짝 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