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2기 신도시 교통사업비 10조6262억 미집행"

정부가 3기 신도시 조성계획을 밝힌 가운데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2기 신도시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조성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0조6262억원이 집행되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홍철호 의원실에 따르면 인천검단, 위례, 동탄 등 11개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총사업비는 모두 31조 8208억원이다. 올해 1월 기준 전체의 33.4%인 10조 6262억원이 현재 미집행됐다. 

신도시별 ‘집행률’을 비교해 보면 파주운정3이 6%(9711억원 미집행)로 가장 낮았다. 다음은 인천검단(6.4%, 1조 810억원 미집행), 위례(25.7%, 2조 7974억원 미집행), 평택고덕(26%, 1조 1779억원 미집행), 동탄2(30.1%, 3조 6524억원 미집행) 순으로 미집행 됐다.  

홍 의원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11곳의 2기 신도시 중 모든 사업비를 집행한 곳은 성남판교, 동탄1, 김포한강 등 전체의 27.3%인 3곳 뿐이다.

해당 지역 중 동탄1 및 판교 신도시는 각각 서동탄역(1호선) 및 판교역(신분당선) 등의 중전철 인프라가 구축됐지만, 김포한강신도시의 경우 중전철 인프라가 전무한 상황이라 국토부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승인 당시 수립 내용 자체가 미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집행현황 © 굿 뉴스통신

홍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해당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는 각 신도시의 입주자들이 주택을 분양 받으면서 납부한 것으로, 평균 교통부담금은 1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도시별로 입주자들의 교통 부담금을 보면 수원광교가 22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성남판교(2000만원), 파주운정(1700만원), 위례(1400만원), 김포한강 및 동탄2(각 1200만원), 동탄1(1000만원), 파주운정3 및 평택고덕(각 800만원), 양주(700만원), 인천검단(6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정부의 일방적인 3기 신도시 발표로 수많은 2기 신도시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난해 말 공식 발표하고 약속한 △김포한강선 △김포-계양 고속도로 △대화~파주 운정 구간 3호선 연장 등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공사를 최우선적으로 착공한 후 향후의 신도시 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