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청년면접수당·시장상권진흥원’ 전액 삭감

추경예산에 반영됐던 이재명 지사의 핵심정책인 ‘청년면접수당’과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예산이 경기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조2633억원이 반영된 ‘경기도 제1차 추경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2544억원을 증액한 26조5187억원 규모의 계수조정안을 의결해 28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본회의에 제출했다.

이는 당초예산 24조3731억원 대비 2조1456억원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말 ‘2019년 예산안’ 심의 당시 △부정수급자 확인의 어려움 △사업 추진의 당위성 부족 등을 이유로 관련예산 160억원(연간) 전액이 삭감됐던 청년면접수당(75억원) 예산은 이번에도 좌절을 맛봤다.

관련예산이 상임위 1차 관문을 통과했지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안광률 의원(민주·시흥1)이 “제도를 보완했다고 하는데 바뀐 것이 없다”고 지적하는 등 상당수 의원이 부정적 입장을 보임에 따라 결국 예산 전액이 삭감됐다.

이 지사의 자영업자 1호 공약인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예산 58억6300만원도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됐다.

예결위는 해당예산을 삭감하면서 ‘관련조례 제정 및 출연출자동의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사업추진 검토’라는 조건을 달았다.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2019년도 (가칭)경기시장상권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이번 임시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했고,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어서 해당 예산은 제2차 추경예산 심의에서 재도전을 하게 된다.

이외에 석면슬레이트 주택 실태조사 및 홍보(6억원)는 ‘시·군 수요조사 후 효율적 추진’을 이유로, 경-강 희망다리 프로젝트사업(5억원)은 ‘사업실효성 미흡’, 군 장병 이용 편의시설 조성 시범사업(3억원)은 ‘사업효과성 미흡’ 등의 단서를 달아 전액 삭감했다.

산하 공공기관 중에서는 경기연구원의 ‘도민 미래희망조사’ 3억원과 경기관광공사의 ‘평화 모노레일 용역비’ ‘기본구상 타당성 용역’ 3억7000만원이 삭감됐다.

도의회는 이날 진행 중인 제335회 임시회 4차 본회의 마지막 의사일정을 통해 예결위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