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 1인당 담당인구 9만명으로 ‘전국 최다’

경기도의회 의원 1인이 담당하는 인구는 전국 최다이고, 심의 예산 규모는 서울에 이어 두 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많은 인구로 인해 다양하고 복잡한 이슈가 발생함은 물론 막대한 규모의 예산 심의 등을 위해서는 '인사권 독립' 등을 통한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한국지방학회(연구책임자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에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유연성 제고를 통한 지방의정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의뢰했고, 최근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된 연구보고서를 전달 받았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도의회(의원정수 142명)의 경우 도의원 1인당 담당하는 인구가 9만209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는 2위인 서울의 8만8778명에 비해서는 3315명, 9239명으로 최저인 세종에 비해서는 8만2854명 각각 많은 것이다.

도의원들이 심의해야 하는 예산 규모 역시 최상위에 위치했는데 2019년 기준 경기도의 예산 규모는 24조3731억원으로, 35조7416억원인 서울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김순은 교수팀은 보고서에서 이 같은 수치를 제시하면서 경기도의 경우 전국 광역단체 중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 다양하고 복잡한 이슈들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높은 문제 해결 역량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 예산의 규모가 클 뿐 아니라 도내 지역별 격차가 크고 지방의회 역할에 대한 도민의 의식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지방의회 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당위성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팀은 도의회 전문성과 유연성 강화 방안으로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 및 관련제도 개편 △정책보좌관제 도입 △행정사무감사 시기 조정을 제시했다.

‘인사권 독립’의 경우 사무기구 직원을 의장이 임명하고 직원은 의회 소속이 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회 전문직렬’ 신설이 필요한데, 장기적으로는 이들이 의회에 오랜 기간 근속하면서 경험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지방의회의 숙원인 ‘정책보좌관제’는 의원의 정책연구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 관리 등을 도맡은 개인비서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항상 따라다닌다.

이에 따라 의원이 소모적인 지역구 표 관리 대신 민의수렴에 시간과 노력을 더 쏟도록 의정활동에 대한 상시감시, 투명한 의정활동 공개 등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김 교수팀은 조언했다.

매년 2차 정례회가 열리는 11~12월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차기년도 예산 심의와 겹쳐 촉박하다는 점에서 6월에 실시할 경우 지난 1년간 시행된 사업을 감사하면서 동시에 시간적 여유를 갖고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며 시기 조정을 제안했다.

김 교수팀은 “지방분권의 흐름 속에서 지방의회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이에 따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할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무기구를 비롯한 지원체제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권 독립, 정책보좌관제 도입 등 지방의회 지원체제 개편은 지방의원과 지방의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함”이라며 “향후 지방의회 권한과 자원이 강화된다면 그만큼 책임성 확보 수단을 함께 마련해 지방의회 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