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예산 집행률 저조 및실효성 부족 사업 다수 지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6월 24일에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에서 예산의 실질적 효과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과 성과관리 체계 확립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먼저 ‘심야 공항버스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64%에 그친 점을 언급하며 “항공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도비 12억원 중 7억 6천만원만 집행된 것은 수요예측과 예산 탄력조정의 실패”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체적 성과지표가 부재해 정책의 효과를 결산 단계에서 검증하기 어렵다”며 이용객 수, 적자 폭 감소 등 정량적 평가체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부서의 여비집행 저조에 대해서 과다출장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일상경비 집행률을 감안한 예산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경기도 창업허브 운영사업’ 역시 교육 수료자 대비 실제 창업 연계율이 4.3%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단기 이론 중심 교육이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실습형 교육 강화와 체계적 사후관리로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과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청년노동자 지원은 집행률 91%로 양호하나, 73억원의 잔액은 단일 사업 기준으로는 매우 큰 수치”며 “이직과 자격 상실이 반복되는 구조를 대비한 유연한 제도 설계와 중도 이탈자 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의 집행률이 20.2%, 달성률이 21%에 불과한 점에 대해 “제도 설계가 실제 수요와 동떨어져 있었다”며 “2025년부터 지원대상을 다자녀가구 전체로 확대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꼼꼼한 수요 예측과 예산 확보 방안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채영 의원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려면, 수요기반의 정밀한 설계, 탄력적 예산 조정, 실질적 성과지표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