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난지원금 추가예산 1조 세출조정해 마련"…내일부터 추경심사

여야가 26일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쟁점이 됐던 추가예산 1조원분을 국채 발행이 아닌 세출 조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27일부터 상임위를 가동해 심사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정부 여당이 오는 29일을 목표로 하고 있는 2차 추경안 처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미래통합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같은 시간 국회에서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지방정부에 부담시키려 했던 1조원만큼만 세출조정이 이뤄진다면 상임위를 정상가동하고 예결위도 가동할 수 있다는 취지로 심 권한대행과 어제 오늘 이야기를 했다"며 "제가 오늘 기획재정부 담당자를 불러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상의했고 최종적으로 가능하게 하기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쟁점은 다 해소됐다"며 "다른 논란은 없으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심 권한대행도 같은 시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동일한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심 권한대행은 "민주당과 정부가 추가하는 1조원만이라도 예산 재조정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며 "(이를 민주당이 받아들인 만큼) 통합당은 내일(27일)부터 상임위를 가동해 추경안을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결위는 상임위 심사 후 가동될 것"이라며 "다만 원내대표간 만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기재부가 보고한 추경안에 따르면, 모든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총 14조3000억원(지방비 3조1000억원 포함)이다.

이는 '소득하위 70%가구 지급'이었던 기존 정부안(9조7000억원)보다 4조6000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추경안에서 적자국채를 3조6000억원을 추가 발행하고 지방비도 2조1000억원에서 3조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통합당이 예산 부족을 호소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을 지적하자, 지방비 부담을 다시 2조1000억원으로 돌리는 대신 중앙정부가 해당 1조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당초 정부는 중앙정부가 추가 부담하기로 한 1조원도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통합당은 1조원만이라도 '세출 조정'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정부여당이 통합당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민주당은 통합당과 첨예하게 대립했던 쟁점을 모두 해소한만큼, 여야 원내수석간 회동을 통해 의사일정 합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후덕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김한표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회동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 원내대표는 심 권한대행과 합의점을 찾았다고 강조하면서 그간 반대 입장을 강하게 밝혀 왔던 통합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심 권한대행간 이견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이 원내대표는 "심 권한대행과 김 위원장 두 분의 이견 유무와 무관하게 통합당에서 제기한 내용적 이슈는 제거됐으니 내일부터 절차를 밟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려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양당의 원내대표 경선 등 향후 일정 등을 고려해 오는 29일 추경을 처리하고 5월 중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지급한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를 위한 특별법도 27일 발의해 2차 추경안과 함께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기부 관련 특별법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