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공급 규제강화, 골목상권 매력 제공 등 개선방안 제시
골목상권 과당경쟁 해소를 위해선 시장진입 억제를 통한 점포 밀도 완화와 함께 골목상권 매력증대를 통한 수익성 개선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년 간 점포 수가 급증해 골목상권 곳곳에 자리잡은 카페, 펫숍, 편의점 등 다수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영업이익을 보이는 등 열악한 경영환경에 처해 있다.
경기연구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골목상권 과당경쟁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 수익성 개선 방안으로 소비시장 총량 확대, 골목업종 시장보호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경기도 내 198개 소상공인 밀접업종을 대상으로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를 활용해 업종 순위를 산출했다.
양적 지표는 점포 밀도(인구대비 소상공인 점포수의 증감률)를, 질적 지표는 경영성과(소상공인 사업체 가운데 영업이익이 3인 가구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비율)를 사용했으며, 산출 결과 4개의 과당경쟁 유형으로 분류했다.
분석 결과, 질적 지표와 양적 지표 모두 전 업종 상위 40% 이내로 과당경쟁 수준이 가장 높은 ‘A유형’(저수익/고진입)이 29개 업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대적 점포 밀도, 즉 인구대비 소상공인 점포 수 순위가 상위 40% 이내에 해당하는 9개 업종(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 유아용 의류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기관 구내식당업, 비알콜 음료점업, 기타 미용업)은 소상공인 부문의 과당경쟁 문제가 특히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달리, 32개 업종(가구 소매업, 육류 소매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제과점업, 중식 음식점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은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 순위가 모두 하위 40%로 소상공인 간 과당경쟁 문제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D유형’으로 평가됐다.
연구원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과당경쟁 문제에 대응한 정책의 핵심목표를 ‘골목상권 밀접업종의 수급불균형 해소’로, 핵심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으로 ‘점포 밀도 완화’(양적 측면), ‘수익성 개선’(질적 측면)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점포밀도 완화’ 관련 추진과제로 △기업부문 고용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 △준비된 창업환경 조성 △원활한 퇴출환경 조성 △상권 단위 자율조정 △상가공급 규제강화 등이,‘수익성 개선’ 관련 추진과제로 △소비시장 변화 적응 △소비시장 총량 확대 △골목업종 시장보호 △골목상권 매력 제공 등이 제시됐다.
신기동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과당경쟁 문제가 특히 심각한 업종을 대상으로 별도의 심층 조사분석 및 맞춤형 정책개발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에 있어 지역 내 전문기관과 소상공인 조직체 등에 전문성과 현장성이 요구되는 사업을 위탁하는 등 산학 간 파트너십 구축과 발전 모델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