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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3]'이재명표 재난기본소득', 판세에 영향 미칠까
[총선 D-13]'이재명표 재난기본소득', 판세에 영향 미칠까
  • 양종식 기자
  • 승인 2020.04.02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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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중반 지난 9일부터 지급…부동표 영향 줄 가능성↑
지자체 독자 지급 계획 발표 ‘호응’…野, 포퓰리즘 맹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지급방식 및 사용 방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굿 뉴스통신

본격적인 4·15 총선이 2일 시작됐다. 앞으로 2주간 벌어질 선거전에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놓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핫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 지사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 이후 도내 각 지자체가 잇따라 독자적인 계획을 내놓을 정도로 반응이 뜨겁지만 야권에선 강도 높은 포퓰리즘 공세를 펴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후보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선거운동이 극도로 제한되고 있는데다 감염병 확산이 대부분의 이슈를 잠식하고 있어 존재감 알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다보니 경기도에서는 코로나 정국 수습대책인 재난기본소득이 총선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부동표의 표심이 결정되는 시점인 선거전이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9일부터 지급된다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9일부터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정책이, 비상한 위기상황에는 비상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재난기본소득은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이라면서 지급 날짜를 알렸다.

재난기본소득은 나이, 직업, 소득을 가리지 않고 경기도민 모두에게 차별 없이 지급되면서 경기도 유권자 층의 호응을 얻고 있다는 점도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여당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정부의 선별지원과 상호보완 역할을 할 수 있는데다 이 지사에 대한 호감을 바탕으로 유리한 선거지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여당 소속 장덕천 부천시장이 이 지사의 재난기본소득을 공개반대하자 지역 정치인과 후보들이 나서 장 시장을 성토하고 결국 사과와 반대철회까지 이끌어낸 것도 이런 분위기를 보여주는 예다.

반면 야당은 '포퓰리즘'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우며 이 지사의 재난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로 선거전을 전개하는 양상이다.

야당 후보는 신천지 강제역학조사 등으로 인기가 급상승하며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제칠 정도로 체급이 커진 이 지사와 맞서며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

또 야권 전체의 입장에서도 상대 유력주자와의 대결로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래통합당의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과 유승민 의원, 이재오 전 새누리당 의원 등 다수의 거물급 야권 인사들이 이 지사를 향해 높은 수위의 비판을 쏟아내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정치권이 선거쟁점으로 부각시키고 있지만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을 총선과 연관 짓는 것에 당혹감과 불쾌감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은 공약이 아니라 지자체가 실제 추진하고 있는 경제방역 정책인데 정치권이 이런저런 해석을 붙이며 총선 쟁점화 하고 있어 유감”이라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정을 긁어모아 만든 재원으로 실시하는 특단의 조치이자 주권자인 도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인데 이를 선거에 끌어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의 난색에도 불구하고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재난기본소득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전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 경기도 총선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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