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9일부터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 지급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정책이, 비상한 위기상황에는 비상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나이,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오픈 도민에게 1인당 10만씩 지급하는 기본재난기본소득은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지급대상자는 2020년 3월22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계속 도내에 주민등록돼 있는 경기도민”이라며 “나이, 소득, 자산, 성별, 직업 등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경기도민이기만 하면 모두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사용가능기간은 신청 일부터 3개월이며, 최대 8월31일을 넘길 수 없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 사용분은 자동 소멸된다.

사용가능한 곳은 경기지역화폐와 동일한 조건으로, 주민등록주소지 시군 내 지역화폐 사용 가능장소로,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만 가능하다.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제외된다.

시군별 세부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도민들은 자신이 평소 사용하고 있는 지역화폐 카드나 1금융권 농협 등 13개사의 신용카드 중 하나를 선택, 충전해 사용하면 된다.

지역화폐나 신용카드 사용자는 오는 9일 오픈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경기 도민임을 인증하고,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싶은 자신의 지역화폐 카드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지역화폐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승인 완료 문자와 함께 10만원이 충전 된다.

신용카드는 완료 문자가 오면 이때부터 차감이 진행된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하나, 우리, 국민, 신한, 삼성, 비씨, 롯데, 수협, 농협, 기업, 한국씨티, SC제일, 현대 등 13개 카드사들과 협의를 완료했다.

신청이 완료된 신용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하면 3~5일 이내에 사용 확인 안내 문자를 받게 된다.

신용카드가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는 1인당 10만원의 현금이 충전된 선불카드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선불카드는 오는 20일부터 신분증을 갖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농협 지점을 방문·신청하면 된다.

선불카드 신청 시 별도의 위임장 없이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나머지 구성원의 위임을 받아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위임받았다고 속이고 다른 가족 몫의 기본소득을 받으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죄로 처벌된다.

도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가구수와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 시기를 구분했다.

이에 따라 1주차(4월20~26일)에는 4인 가구 이상, 2주차(4월27~5월3일) 3인 가구, 3주차(5월4~10일) 2인 가구, 4주차(5월11~5월17일)까지는 1인 가구 또는 신청하지 못한 나머지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마스크 요일제를 함께 적용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을 지정했다.

예를 들어 1주차 월요일에 신청할 수 있는 도민은 4인 이상 가구 중 출생년도가 1과 6인 도민이, 2주차 화요일은 3인 가구 중 출생년도가 2와 7인 도민이 된다.

해당 주 대상자 중 선불카드를 신청하지 못한 도민은 토요일과 일요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말 뿐 아니라 직장인을 배려해 주중에는 행정복지센터는 오후 8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농협 지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5월 18일 이후부터는 가구 수 관계없이 평일 정상업무시간 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가구별로는 하나의 선불카드에 통합해 지급되는데 4인 가구가 신청한 경우 40만원이 입금된 선불카드를 받게 된다.

5인 가구는 50만원까지 충전이 가능하며 6인 이상 가구는 2장으로 나눠 발급받아야 한다.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1회성으로 추가 충전이 불가능하다. 분실 시 재발급이 안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경기도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에 가기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현장에 찾아가 선불카드를 발급해 줄 방침이다.

도는 5월 중순부터 현장 방문 발급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에 들어갔다.

재난기본소득은 아동양육지원수당, 청년수당, 실업수당 등과 중복수령이 가능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군에서 추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별도로 지급된다.

이 지사는 “감염병과의 싸움은 속도전으로 지금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라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정해진 기간 안에 빠르게 사용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앞서 이 도지사는 2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필요한 재원 1조3642억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