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육감 "정보유출 막을 구체적 방안 찾을 것"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가담한 경기 수원시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출신 강모씨(23)가 과거 자신의 담임교사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사과의 뜻을 전했다.
31일 이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 선생님을 지켜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선생님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도적인 문제도 있지만 관리에도 역시 허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선생님이 올린 청원 내용대로 사법당국에서 즉각적이며 단호한 조치를 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지난 29일 경기 수원지역 내 고교 교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박사방 회원 중 여아살해 모의한 공익근무요원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청와대 게시판에 게재했다.
A씨는 "강씨는 제가 고교 1학년 담임을 했을 때 제자입니다"며 "잦은 대화와 칭찬, 격려도 해주며 여러 차례 상담을 해줬는데 저에게 점점 의존하더니 집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씨가 자퇴를 한 이후에도 커터칼을 들고 찾아와 교무실 밖에서 기다리고 제 얼굴사진에 스테이플러 심을 박아 저희 집 앞에 두고 가기도 했다"며 "아파트 복도에 'I Kill You' 등 낙서를 하는 것은 기본이고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욕과 협박, 잔인한 말을 들어가며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했다"고 덧붙였다.
A씨에게 협박이 통하지 않자 딸을 협박하겠다는 강씨의 문자메시지와 메신저를 받고 나서부터 불안감은 더 커지기 시작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강씨가 '애가 뛰어댕길 정도니까 팔다리 자르면 볼만 하겠네' '니 가족 죽이는건 합법이지?'라는 등 견딜 수 없는 불안과 고통은 끝이 없었다"며 "60년 넘게 잘 살아오던 저희 부모님도 이름과 주민번호를 바꾸고 평생 살던 지역에서 이사를 갔다"고 울분을 토했다.
A씨는 정보유출 문제에 대해 교육청의 안일한 태도도 비판했다.
어느 학교에서 근무하는지 등 교사의 사생활 정보를 공기관에서 손쉽게 볼 수 있게 해놓은 제도는 불합리하다고 줄곧 강조했지만 교육청 측에서 '검토 중'이라는 대답만 내놓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정 교육감은 "교육청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이런 일이 다시는 학교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논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5)과 함께 아동의 살해를 모의한 혐의를 받는 강씨는 2018년 1월 개인정보 무단조회, 상습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같은해 3월 수원지법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3월 출소했다.
강씨는 2015년 11월~2017년 12월 A씨에게 메시지와 편지 등을 전달, '칼만 있으면 도륙을 내고 싶다' '갈수록 분노가 극에 치밀고 있다' 등 총 16차례 상습협박하고 스토킹 등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출소한 강씨는 그해 12월까지 수원시 영통구청 가정복지과에서 남은 복무를 이어가던 중, A씨의 개인정보를 다시 빼돌려 A씨에게 상습협박을 저질렀다.
A씨를 총 17차례 걸쳐 협박한 강씨는 현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보복 협박 등) 혐의로 재차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