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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화성시장, 재난기본소득 '승수효과' 언급 눈길
서철모 화성시장, 재난기본소득 '승수효과' 언급 눈길
  • 양하얀
  • 승인 2020.03.2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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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김승수 전주시장과 인연 소개하며 언급
서철모 화성시장이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화성시민의 집단지성을 구하며'라는 글에서 "전주시장 이름이 김승수인데 경제학에서 승수효과'라는 것이 있다"면서 승수효과에 대한 화두를 꺼냈다.= 굿 뉴스통신

김승수 전북 전주시장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재난기본소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승수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언급이 나와 눈길을 끈다.

서철모 경기 화성시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화성시민의 집단지성을 구하며'라는 글에서 "전주시장 이름이 김승수인데 경제학에서 '승수효과'라는 것이 있다"면서 승수효과를 화두로 꺼냈다.

서 시장은 "예를 들어 화성시가 100억원을 들여 다리를 하나 놓는다고 가정하면 화성시는 100억원을 지출하지만 그 효과는 단순히 100억원이 아니다.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포크레인 기사는 벌이가 좋아지니 애들 학원 하나 더 보내고, 학원강사는 수입이 올라 미장원에 한 번 더 가고, 미장원 원장은 짜장면 먹을 거 탕수육을 먹게 된다"면서 "이런 돈이 회전하면서 일으키는 효과를 '재정승수'라 한다"고 했다.

이어 "반대로 세금을 깎아줘도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주장도 있다. 100만원 낼 세금을 50만원으로 깎아주면 그 50만원 만큼 쓴다는 것인데, 이런 주장을 '조세승수'라고 한다. 이 이론이 그 유명한 미국 레이건 시대의 '레퍼커브'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서 시장은 "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전체 경기도민에게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발표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얼마를 더 보태는 것이 합당할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면서 화성시민들에게 의견을 구했다.

김승수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 역할을 하면서 이런 저런 고민과 갈등이 생기면 가끔 전주시장과 의논을 한다"고 오래된 인연을 소개했다.

서 시장은 "10년 전부터 친구처럼 지내고 있지만 전주시장이 경험 많은 재선 단체장이니 서로의 고충도 나누고 아이디어도 듣곤 한다. 작년에는 중남미 출장을 함께하면서 가치의 공감대를 느꼈다. 가치와 고민이 같아서인지 전주시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화성시는 재난생계수당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정부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일용직과 실직자 등 취약계층 5만명에게 1인당 52만7000원을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재난기본소득은 서울과 경기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이 3개월 동안 전주에서 소진되면 단기간 내 지역경제에 상당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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