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 "기본소득, 재원 한계 너무나 분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놓고 두 지방자치단체장의 대응이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대권 '잠룡'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비상 자금지원 대책을 앞다퉈 내놓으며 엎치락 뒤치락 복지 대결을 펼치는 모양새다.
25일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최근 박 시장과 이 지사는 모두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자금지원을 앞세웠다. 둘 다 현금성 복지 성격이다.
먼저 박 시장은 지난 18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3271억원을 투입해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7000가구에 30만~5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약 300만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민의 3분의 1 가량이 혜택을 본다. 소득기준으로만 대상을 나눈 것도 특징이다.
박 시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그동안 특정계층 또는 핀셋지원 방식이었는데, 서울시 지원은 그 개념을 최초로 깼다. 중하위 계층을 모두 포괄했다"며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재난사각지대를 촘촘히 아우른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을 대책으로 내놨다. 이 지사는 지난 24일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다. 다음 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이 지사는 대책 배경으로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경제정책"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교회 관련 대응에서도 두 지자체장의 경쟁 구도는 도드라진다.
이 지사가 한 발 앞서 강력 대응책을 내놨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감염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교회 137곳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와 함께 종교집회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박 시장은 3일 뒤인 지난 20일, 교회에서 예배를 강행해 확진자가 나오면 확진자 진단, 방역 등 모든 비용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3일에는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던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구체적인 자금지원 계획은 박 시장이 앞섰고, 교회 감염 확산 대응은 이 지사가 앞선 셈이다.
특히 박 시장은 경기도의 기본소득 대책이 나온 이후 추가 지급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은연중 기본소득과의 차별성도 강조했다.
그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에게 30만~50만원도 충분치는 않다. 이걸 두번, 세번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며 "예산이 충분하다면 더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본소득 개념의 지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줄 수 있으면 더없이 좋겠지만 재원의 한계가 너무나 분명하다"며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타격을 입은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