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염종현 민주당 대표의원 "소상공인·자영업자 도울 버팀목"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24일 “재난기본소득이 재난을 극복하는 최적의 방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송 의장은 이재명 지사와 함께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을 발표했다.
송 의장은 “도의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병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챙기고, 최선의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을 거듭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도의회는 지금 코로나19로 심각한 고통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도의 경제 생태계를 살려내기 위한 추경예산안을 심의 중”이라며 “특히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국가적인 재난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임을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장은 “도의회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 조례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재난기본소득이 긴 가뭄 끝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도 집행부와 힘을 합쳐 이번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앞서 지난 23일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재난 발생 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조례안’(대표발의 남운선 의원)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긴 바 있다.
기자회견에 동참한 도의회 유일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도 “수출 중심으로 살아온 우리 경기도 경제가 여기서 흔들릴 수는 없다”며 “재난기본소득은 낭비가 아니고 포퓰리즘도 아니다. 최소한 3개월 동안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쓰러지지 않게 도울 버팀목”이라고 재난기본소득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오는 4월부터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될 예정인 재난기본소득은 당분간 각 지역별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도는 향후 온라인 신청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