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노동안전보건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 사진모습./굿 뉴스통신
화성시 노동안전보건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29일 화성시 생활문화센터 교육실에서 열렸다.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건강위원회에서 주최하고 일자리·경제위원회에서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김정수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이사장과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센터장의 기조발제에 이어 '화성시 노동정책,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방안, 지자체 노동안전보건 제도의 방향과 과제' 등 4가지 주제에 대한 지정토론이 진행되었다.
김정수 이사장은 "최근 산재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고조된 상황에서 지자체는 스스로 사용자이며 발주처로서 책임이 있다"며 "특히 화성시는 산재사망사고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산재예방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류현철 센터장은 충북 지역사례를 소개하며 "지자체 중심의 노동안전사업을 구상할 때는 가능한 구체적인 사업, 운영의 기획과 주체가 필요한 사업, 공공/공익자원과 민간자원을 네트워킹을 통해 현실성과 확장성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한 사업,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 혁신 등을 주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강정은 화성시 일자리정책과 노동권익팀장은 '화성시 2023년 주요 업무'를 설명하며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산업재해 예방 조례 제정 공포, 소규모 사업장 노무 컨설팅 실시, 노동안전지킴이 사업 확대,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등을 소개했다. 이밖에 지정토론에는 이선정 화성시여성기업인협의회 부회장, 김현호 금속노조화성지역지회 지회장, 박현준 경기도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회를 지켜 본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은 "노동안전보건 문제는 노동자나 사용자, 행정당국 그 어느 일방만의 노력으로 개선되기 어려운 문제다. 당사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도 "최근 화일약품 폭발사고로 사망한 고 김신영 청년노동자의 사례는 그나마 지역사회에서 함께 노력했으나,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산재사고가 화성시 곳곳에서 매일같이 발생한다. 훨씬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더 단호하고 즉각적인 조치들이 절박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적용에도 불구하고 산재사망 사고는 그대로라는 비판과 우려가 거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감소추세에 있던 산재사망사고가 7월부터 다시 급증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무리한 작업지시, 때 이른 폭염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