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종윤 의원은 24일 도시정책실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반시설 설치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심의의 객관성과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조례 개선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도시계획분야에서 기금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과 동시에 위원회 심의의 객관성을 저해하는 현행 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열거하고 위원회 설치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할 것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정 의원은 “기반시설 설치기금은 현재 조성액 194억원으로 조성규모가 상당하고 기금 운용 사업에 대한 지역 선호가 높은 실정 등을 감안한다면 기금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고 언급하면서 “그러나 현재 위원회 위원 7명 중 도시정책실장을 비롯한 수원시 간부 공무원이 3명이나 포함되어 있고 조례에서 기금업무 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인 동시에 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정 의원은“기금운용계획, 결산보고 성과분석 등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서면 심의로만 이루어지고 회의록이나 전문적인 의견 없이 원안 가결 결과만 도출된다면 위원회 구성 필요성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 역할 강화를 위한 민간 전문가 위원 확대,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검토 자료 제출 의무화 방안 등을 다양하게 대안으로 제시하며 기금 운용 계획의 내실화를 거듭 당부했다.
한편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기금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설치 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설치 목적으로 2018년도에 조성되어 취약지역 내 공공시설 등 설치 사업비로 활용되고 있으며 수원시는 내년도 시설비의 지출 예산을 약 49억원 편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