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
박원순 서울시장© 굿 뉴스통신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접 타격을 입은 시민들을 위해 '재난 긴급생활비'를 전국 최초로 지원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7000가구가 대상이며 가구별 30만~50만원을 지원한다. 총 예산은 3217억원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이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191만 가구이며 이 가운데 이번 추경예산 등으로 정부 지원을 받은 73만 가구를 제외한 117만7000가구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지원금은 가구별 30만~50만원이다. 오는 6월 말까지 사용기한인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선택시 10% 추가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신속한 지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 신청절차를 최소화했다. 이달 30일부터 5월 8일까지 각 동주민세터에 신청하면 1차적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소득 조회가 진행되고, 시스템을 통한 소득조회 완료 시 3~4일 내로 단시간에 지급된다.
신청이 몰릴 것으로 대비해 425개 각 동주민센터에 2명씩 총 850명의 임시 지원인력도 투입한다. 신청 장소에는 소독·방역물품 추가 비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청수요 분산을 위해 '서울시 복지포털'을 통한 인터넷 신청도 병행할 예정이다.
예산은 총 3217억원으로 예상된다. 이 예산은 재난관리기급을 통해 소요 재원을 충당하고 부족분은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인한 피해계층에 한시적으로 긴급지원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인 '서울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오는 24일 서울시의회 의결이 목표다.
박 시장은 "갑작스러운 경제위기에 처하고도 정부 추경이나 기존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재난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의 고통을 조속히 덜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서울시는 추가적인 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