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기준 일괄정비 통해 도민들에게 혜택 돌아가도록 해야
▲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굿 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주(더불어민주당, 화성7) 의원이 시군마다 제각각인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 9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다자녀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도내 시군별로 진행하고 있는 다자녀 지원사업 중 다자녀 기준이 여전히 3자녀인 곳이 다수일 뿐만 아니라 4자녀인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주 의원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1명으로 6년 연속 하락했다”며 “이는 전 세계 236개국 중 홍콩(0.75명)을 제외한 꼴찌 수준이며, 세계 합계출산율 2.32명의 1/3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저출산을 넘어 인구절벽으로 향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다자녀 기준마저 중구난방인데 무슨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은주 의원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경기도 차원에서 전 시군이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일괄적으로 통일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이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들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굿 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