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과 효율성 여부에 중점 둔 예산 심의 약속"
경기도의회 서형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내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견제와 균형, 원칙을 지키면서 소신 있게 예산안을 심의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굿뉴스통신
“의원들과는 화합·소통을, 집행부에 대해서는 견제와 균형, 원칙을 지키면서 소신 있게 예산안을 심의할 것이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형열 위원장(민주·구리1)은 오는 12월2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경기도·경기도교육청 새해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30일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어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의 핵심은 ‘사회복지·여성’ 부문과 ‘환경’ 부문 예산이 각각 1조1227억원, 5337억원 증액된 것”이라며 “타당성과 효율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심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도 예산은 전년보다 7.7% 증가한 27조여원, 도교육청 예산은 전년보다 6.8% 늘어난 16조여원이다.
서 위원장은 이재명 지사의 청년정책인 ‘청년면접수당’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원칙 있는 심의를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두 사업은 타당성이나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의 문제로 지난 제1기 예결위에서 삭감 또는 부대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며 “이번 제2기 예결위는 해당 사업이 도민을 위해 합목적적인지, 합법적인지 잘 따져 보겠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건설교통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등을 거치며 도정에 이해가 높고 경륜을 갖춘 인물로, 주요 정책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2기 예결위원장으로 적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음은 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오는 25일부터 새해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다. 운영 방안은.
▶ 수구초심(首丘初心)이라는 말이 있다. 예결위는 예산이 도민을 위해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심의하고, 편성된 예산이 적합하게 집행됐는지 1360만 도민을 대신해 살펴보는 일을 한다. 의원들과는 화합하고 소통할 것이며, 집행부에 대해서는 견제와 균형, 그리고 원칙을 지키며 할 말은 하는 소신 있는 예결위로 엄격하게 예산안을 심의할 것이다.
- 예산안의 핵심과 예산안 심의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가치는.
▶ 예산안의 핵심은 ‘사회복지·여성’ ‘환경’ 분야 예산이 각각 1조1227억원, 5337억원 증액된 부분이다. 예산안에 담긴 사업들의 타당성과 효율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물론 도민 입장에서 사업의 계획과 과정, 결과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의하겠다.
- ‘청년면접수당’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과 같은 이재명 지사의 청년정책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 두 사업은 타당성이나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의 문제로 지난 제1기 예결위에서 삭감 또는 부대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이 지사의 역점사업 여부를 떠나 도민을 위해 합목적적이고 합법적인지 잘 따져보겠다.
- 지난해 각 상임위원회 신규 및 증액 예산에 대해 집행부가 대거 부동의를 하면서 신경전이 있었다.
▶ 집행부의 부동의는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본예산에서는 갈등을 유발할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작년과 같은 부동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도의회 유일 교섭단체인 민주당이 제안한 정책사업 21건이 있다. 사전 논의는 됐나.
▶ 구제적인 사업 논의는 예결위가 아닌 소관 상임위와 집행부 간 먼저 이뤄져야 한다. 예결위는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할 것이며, 원칙적이고 소신 있는 예산 심의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