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성남분당을)이 28일 '주식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조세금융신문과 금융조세포럼이 공동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주식신탁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를 살펴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이중기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와 안경봉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가 각각 주식신탁 관련 법제와 세제 부문으로 나눠 발표를 했다.
이어 이중교 연세대 법전원 교수, 김상훈 변호사(가온), 이영경 변호사(김장), 곽준영 변호사(원),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장, 이상민 금융감독원 자문신탁감독팀장이 패널로 참석해 주식신탁이 기업승계, 금융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그간 기업의 영속성, 가업승계에 관한 논란이 오랫동안 있어왔고, 지난 해 신탁 관련 세법 개정 등이 일부 개선되었지만, 주식의 신탁과 관련해서는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2012년 개정 신탁법에서 유언대용 신탁, 수익자 연속신탁 등 다양한 신탁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가업 승계 목적의 주식신탁 활용은 매우 낮은 게 현실”이라며 “제도적 한계로 인해 주식신탁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 만큼, 제도적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원활한 가업 상속 등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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