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일 "선거권을 만16세로 개정할 것을 (정치권에)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방촌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부터 16세 이상 청소년들이 교육감, 지자체장과 시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00년 전 3·1운동부터 4·19민주혁명, 촛불집회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흐름을 바꿔온 주체는 다름 아닌 학생과 청소년이었다"면서 "또 청소년들은 국민청원이나 집회에서의 발언을 통해 정치, 사회문제 전반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청소년이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 실질적 역할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며 "또한 청소년 참정권 확대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이며 세계적 추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의 66%가 선거연령 하향에 찬성하며 51.5%가 만 16세부터 교육감선거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고 에스토니아, 독일, 슬로베니아, 영국 등에서는 지방선거에서 16세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했다.
이 교육감은 "청소년들의 뜻을 담아 만들어낸 민주주의 미래의 희망이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청소년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 펼치겠다"고 학생들의 선거 참여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이날 이 교육감은 △경기혁신교육 3.0 실현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로 학교운영의 자율성 확대 △직업교육 기본 틀 재구성 등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풀어야할 역점사업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특히 직업교육과 관련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은 희망 학생들에게 조기 직업교육을 마련해 주고 고등학교 유형과 상관없이 직업교육 선택 기회를 제공하며, 국가와 기업이 기능 기술분야 인재 양성에 대해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교육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