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4분기부터 '고교 1학년 무상교육'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고1 무상교육 조기 시행은 수차례 경기도의회 정책협의와 박근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비롯해 소속의원들의 간곡한 요청을 전폭적으로 수용해 결정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4분기 고1 무상교육에 2020년 고1 학생 11만5426명 대상 4분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총 402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학생 1인당 평균 34만87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도교육청은 전국 학생의 28%, 교원의 24.1% 규모로 최대 규모이지만 2020년 보통교부금은 전국 21.73% 규모로 열악한 재정 여건 때문에 고1 무상교육을 조기 시행하지 못했다.
올해 경기도교육청 보통교부금은 학생 한 명 기준 741만7000원으로 전국 평균 1020만3000원에 비해 278만6000원씩이 부족하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국내외 세수가 감소해 현재 교육부로부터 보통교부금 4219억원, 경기도청으로부터 48억원 감액 통보를 받았다.
도교육청은 다른 시도에 비해 열악한 교육여건이지만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한 이월사업 등 세출예산 전반을 최대한 조정해 4분기 무상교육 재원을 확보하고 3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박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각 지역 도의원들과 협의해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을 내년에 83교에서 추진한다. 지난해 11월 경기교육발전협의회가 정한 교육청 70%, 도청 15%, 시군 지자체 15% 분담 비율에 따라 건립을 위한 예산을 2021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2021년 3차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추진 이후 남은 39개교에도 빠른 시일 내에 실내체육관 건립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