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이 "이벤트국감, 정쟁국감을 끝내야 한다"면서 상시국감 도입을 주장했다.
염 위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 '더불어민주당 제2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이라면서 국정감사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염 위원은 "국정감사가 종반에 접어들고 있다. 국회는 일 년에 단 한 차례, 20일간 700여 개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짧은 기간에 여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 각종 무리수가 나오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치쟁점이나 화제성 이슈에 올인하거나, 유명인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러 유명세에 묻어가려 한다. 올해는 EBS 캐릭터인 펭수까지 국감장에 소환될 뻔했다"고 말했다.
염 위원은 "국회 내에서도 '3주간의 이벤트'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피감기관 공직자들은 '하루만 버티면 된다'라는 식으로 국감을 맞는다고 한다"며 "의회의 행정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정부의 주요 정책들과 사업들을 꼼꼼하게 살피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 그러기에 정기국회 기간 중 20일은 너무 짧다"고 지적했다.
이어 "겉핥기, 벼락치기와 같은 현재의 국감에 대한 비판은 의원 개개인의 자질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해결 가능하다. 특정 시기에 일회성으로 국감을 운영하는 국회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상시 국감'이 보편적"이라며 "국회의 행정부 견제는 국민이 위임한 책무다. 국감의 부실은 결국 국민 기본권의 훼손이다. 따라서 국감은 일상적으로, 그리고 내실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염 위원은 끝으로 "제21대 국회 민주당의 1호 당론인 '일하는 국회법'에는 상시 국감 제도화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그리고 국회의원 산하 윤리조사위원회 신설 및 윤리특위 의결건 본회의 자동부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일하는 국회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국감 무용론'은 내년에도 반복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