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북평화시대 로드맵 구상을 밝혔다. 또한 중첩규제로 피해를 입는 경기북부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가치를 강조했다.
이날 허영(더민주·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의원은 “경기도는 평화시대를 대비하는 데 큰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접경지역이 많은 경기도와 강원도는 특히나 평화시대를 준비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경기도는 평화부지사를 두고 한반도 항구적 평화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면서 “경기도는 2008년 감시장비 과학화로 철책 중요성이 줄어들면서 한강변 철책 제거사업을 하는 합의각서를 국방부와 체결했다. 일산 지역은 거의 철거를 완료했고, 김포의 경우 2012년 1.3Km 구간만 제거된 이후 답보상태다.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재명 지사는 “국방부의 대체장비인 전자감시장비에 문제가 있어서 소송 중에 있다. 국방부는 소송이 종결된 후 일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의원님의 관심으로 부분적으로라도 시행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접경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로드맵 구상 관련 질문에는 “경기도 북부지역은 접경문제로 큰 피해를 받고 있다. 남북 간 긴장이 완화되고 협력관계가 진전되면 경제가 좋아지고 갈등이 격화되면 경제가 나빠진다. 남북관계에 관한 예산, 기금을 늘리고, 교류협력을 위한 지방자치 차원의 지원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 편”이라면서 “중앙정부차원의 남북관계가 경색되어도 경기도 차원에서의 대북 협력사업들은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허영 의원은 “특이한 점은 경기도에서 온실시스템 부분에 있어서 유엔의 제제를 면제받았다고 들었다. 이러한 면제는 매우 상징적이다”라며 “무슨 사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 지사는 “(유엔의 제재를 면제받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경기도가 하고 있는 것은 말라리아와 같은 공동방역, 농업지원, 산림녹화지원, 개풍 양묘장 사업 등이 있다”며 “대북제제가 워낙 엄격해 철재 자재 하나도 못 들어가서 저희가 직접 유엔에 협조요청을 했다. 현재는 중앙정부의 승인도 끝났기 때문에 북한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협력 지원할 수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나서느냐’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저는 북한과 남한이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협조하고, 외세 열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서로 윈윈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기도가 그 연결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다양한 지원을 당부했다.
심상정 의원(정의당·경기 고양시갑)은 경기남북부의 격차에 대해 “선거 때마다 분도 이슈가 제기된다. 격차 때문이다. 도민들의 개인 격차가 아니라 국가가 보장해야할 기본권 격차이다. 교통격차와 중첩된 규제로 인한 불공정한 시민의 삶이 문제”라면서 “철도의 경우 B/C(비용편익분석)를 따져서 진행하고 있는데, 교통기본권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제안했다.
이재명 지사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경기도의 남북부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기반시설을 구축해서 사람을 유인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처럼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의 부족분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가다보면 수도권 집중 문제가 악화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중첩규제와 관련해 “국가안보 등을 위한 규제이지만 그 규제를 받는 시민의 삶도 공정하게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 규제로 인한 피해를 시민들이 오롯이 감당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철도를 포함한 경기북부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에서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핵심가치를 세우고 있다. 북부지역에 남부보다 많은 SOC건설예산을 투입하는 등 북부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북부 외곽지역 지원예산도 지난 5개년 계획에서 도비만 1천억을 증액했다. SOC예산도 많아졌고, 공공기관도 이전하고, 철도노선 확충도 계속 기획하고 있다. 도비 증액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김회재(더민주·전남 여수시을) 의원은 “최근 경기도에서 중고차 온라인사이트 허위매물 실태를 조사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업체 31곳을 대상으로 4000대를 조사했더니 정식등록된 차량은 150대에 불과해 95%가 허위매물이었다. 워낙 중고차 매매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많았기에 경기도의 이러한 실태조사에 호응이 좋았다. 사이다 같다는 호평이 많이 나왔다”고 칭찬했다.
김 의원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달 2일까지 중고차 중개매매 불만상담건수가 2만1,600건에 달한다. 이에 중고차 시장에 최근 선진국처럼 대기업도 진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있고 현대자동차에서도 중고차 시장 진출의사를 표시했다”며 이에 대한 이 지사의 의견을 물었다.
이재명 지사는 “결국은 총량 중심으로 갈 것이냐, 총편의 중심으로 갈 것이냐의 국가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문제이다”라면서 “대형유통점이 다 장악하면 효율성과 총량은 증가하지만 골목상권이 무너지면서 심장은 튼튼해도 손발이 괴사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중고차 시장도 종사자가 최하 30만 명이다. 중소기업 영역으로 남겨두고 현재의 문제점을 철저히 통제해 부작용을 줄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더민주·경기 광주시갑)은 건설현장 안전과 관련해 “지난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30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서의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60%가까이 차지한다”면서 “전체 건설현장 사망자 60%는 추락으로 인해 사망했다. 우리나라는 안전고리가 한 개뿐인데, 외국은 두 개다. 이런 제도를 얼마전 경기도가 시작한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천 물류센터 사고 이후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는 시범실시중인데 앞으로 더 확대할 예정이다. 말씀해주신 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소 위원은 “경기도는 시민감리단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이 부분이 더 규모가 커졌으면 좋겠다. 교육청에서도 감리단을 운영하는데 역할을 나눠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소규모 건설현장을 각별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 지사는 “교육청과 함께 하겠다. 올해 10월부터 30억 미만 공사도 관리를 하려고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경기도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인 기본주택 구상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지사가 “3기 신도시 중 저희가 참여하는 사업부지의 85%를 기본주택을 비롯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채울 것이다”라고 말하자 심상정 의원(정의당·경기 고양시갑)은 “법령보다 재원 조달이 문제다. 영구공공임대아파트의 조달 금리가 연말에 1.5%가 겨우 되는데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융자이율을 1%로 낮추는 것은 무리라는 답이 왔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는 “집은 사는 곳이지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다. 3기 신도시부터 주택 공급 정책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GH가 하남 교산과 과천, 안산 장상지구에 참여하는 만큼 해당 사업지구에선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기본주택을 응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박영순 의원(더민주·대전 대덕구)은 “경기도 기본주택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응원을 드린다”고 했고 조응천 의원(더민주·경기 남양주시갑)은 “경기도 기본주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면 한다”고 지지를 보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는 허영·홍기원·김윤덕·김회재·박상혁·박영순·소병훈·조응천·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언석·김은혜·박성민·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해 질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