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열린 ‘2020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정의 지향점은 공정사회 대동세상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올해 국민들이 여러 위기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1월말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위기에 더해 유례없이 길었던 장마와 연이은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했다”면서 “경기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제1의 의무인 만큼 지방정부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방역과 호우·태풍 피해복구,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온힘을 다해서 집중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를 맞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방역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31개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코로나19 조기종식과 국난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정의 지향점은 공정사회 대동세상 실현”이라며 “민선7기 경기도는 이러한 의지를 담아 공정국을 신설하고 사회불평등 해소와 크고 작은 적폐청산에 노력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기획부동산 등 불법거래행위 엄정대처, 고위공직자 다주택보유 해소 권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페이퍼컴퍼니 집중단속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작은 불법에 눈감으면 큰 불법도 바로잡지 못하는 법이기에 관행이란 이름아래 눈감아왔던 생활적폐역시 근절해나가고 있다”면서 “자연경관을 해치고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던 하천 계곡의 불법시설물을 철거해 청정한 자연의 쉼터를 도민의 품으로 돌려드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박완주 의원(더민주·충남 천안을)과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등이 ‘특례시 사안’에 관해 이재명 지사의 입장을 물었다.

이재명 지사는 “음식점에 갔는데 음식 앞에 ‘특’이 붙어 있으면 ‘보통’을 먹고 싶겠는가. 그게 바로 ‘소외감’이다”라며 “특례시 계급을 부여하지 말자는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행정 특례를 확대하자는 주장에는 동의한다. 문제는 현장에서 재정 특례를 기대한다는 점이다. 중앙 지원 없이 지방 정부끼리 재정을 조정하다보면 가난한 도시는 더 가난해지고 부자 도시는 더 부자가 된다”고 덧붙였다.

한정애 의원(더민주·서울 강서구병)은 “올해 4월에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완전히 개편돼 그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하던 역할이 지자체로 이관됐다. 이에 올 10월까지 118개 시군구에 290명의 인력이 배치완료 되어야 한다. 경기도는 아직까지 배치완료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에 대해 “경기도가 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가 제일 많다. 경기도는 서울시보다 40%나 더 큰데, 서울시 공무원 수는 1만 명이고, 경기도 공무원 수는 4500명이다. 공무원 정수 규정 등에 묶이다보니 증원이 어려워 불필요하거니 시급성이 떨어지는 업무를 조정 중이다. 공무원 정수 문제 등에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도와 달라. 말씀해주신 내용은 위탁을 해서라도 조치하겠다”고 당부했다.

오영환 의원(더민주·경기 의정부시갑)은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격차와 분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경기도는 일부 공공기관을 북부로 이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다. 남부와 북부의 경제적 격차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기업과 산업기반유치에서 차이가 크다. 수원 삼성전자. 용인·화성·평택의 반도체, 이천 하이닉스, 판교 테크노벨리 등이 있으나 북부는 파주의 LG디스플레이 하나밖에 없다”면서 “최근 용인에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추가로 들어오게 됐다. 기존 지자체내의 공장 협력사가 있어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북부는 시너지를 낼만한 무기도 없는 셈이어서 남북의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분도의 필요성에 대해 “행정구역 분할 등의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를 봐야 한다. 수도권 규제는 북부를 분리한다고 해서 완화될 수 없다. 법으로 특례를 인정할 수 있으면 지금 현재로도 규제를 완화하면 된다”며 “규제 때문에 생긴 북부의 저발전을 규제 완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그 수단이 분도라는 것에는 연관성을 찾기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지사는 “북부는 기업 유치를 아무리 유도를 해도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경기도는 남부산단 개발이익을 북부산단에 투자하기 위한 결합개발 방식을 도입해 추진 중이다. 실효성이 있다면 계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부지역 주민들이 진정으로 분도를 원하는지 알아봐야 한다. 과거에는 도정에 대한 소외감이 분도를 요구하는 이유였지만, 지금은 도정에 대한 만족도가 남부보다 북부가 더 높다. 그것은 북부에 대한 집중투자가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형석(더민주·광주 북구을) 의원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체납관리단이 세무 관련 법적 권한이 없는 기간제 근로자로 구성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도 행정안전성의 문제이다. 체납관리단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서 법적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에 “(민원이) 많지는 않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없을 수 없다. 체납관리단은 징수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공식해석으로 체납관리단이 세무 관련 정보 안내 및 홍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괜찮다고 용인 받았다”고 답했다.

또한 “우리 사회가 무임승차행위에 대해 너무 관대해서 체납자 수가 1천만 명을 넘어가고 있다. 금액도 2조 5천억에 달한다. 최소한 체납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내도록 안내하고, 소액이나마 사정이 있어 못내는 분들은 복지기관에 연결해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연간 1,500만명에서 2,50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꽤 호평 받는 정책이다. 앞으로 부족한 것은 많이 보완 하겠다”고 답했다.

오영훈 의원(더민주·제주 제주시을)은 경기도내 노후 저수지 현황과 관련해 “이번 여름 장마가 대단히 길었고 집중호우도 최장기간이어서 경기도 피해가 크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지난 8월 2일 이천시 산양저수지, 8월 3일 안성 북좌저수지 두곳이 붕괴됐다”면서 “산양저수지는 1966년, 북좌저수지는 1949년 축조됐다. 이처럼 1970년 이전 준공된 저수지가 195개로 나타나 이에 대한 수해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농업용 저수지 관련 업무는 시군사무로 되어있는데 시군에서 실제로 저수지에 투자할 재정여력이 없음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지원이 5대 5의 비율로 이뤄지고 있으나, 그것도 원하는 만큼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에서도 열악한 저수지에 대해 정부의 재정지원과 관심제고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는 임호선·한정애·김민철·김영배·박완주·박재호·한병도·양기대·오영환·오영훈·이해식·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권영세·박완수·서범수·이명수·최춘식·김용판·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 등이 참석해 질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