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를 둘러싸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전 도민 지급을 주장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의회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전 10시부터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경기도의회-경기도 정책조정회의(2차)’를 통해 내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한 교섭단체 제안사업 43건을 내놓았다.
당 대표단 제안사업은 21건이고, ‘정책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접수한 의원 제안사업은 22건이다.
이들 사업 중 ‘전 도민 기본지역화폐카드 발급’은 최근 이 지사가 국민의힘 의원들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지사가 지역화폐 무용론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대해 “얼빠진 국책기관”이라고 비난하자 국민의힘 몇몇 의원은 “희대의 포퓰리스트” “분노조절 못한다” 등으로 이 지사의 태도를 비꼬았다.
하지만 이 지사는 오히려 국민의힘을 향해 “희대의 사기집단” “공개토론 하자”며 맞서면서 양측이 옥신각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전 도민 기본지역화폐카드는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체 도민(미성년자 제외)을 대상으로 발급해 줌으로써 '보편적 복지'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아직 구상 단계이기는 하지만 제도 시행 시 기본지역화폐에 1만~3만원 등 일정액의 금액을 기본적으로 충전해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단은 기본지역화폐카드 외에 △청소년 기본 교통비 지원 △여성 청소년 기본 생리대 지원사업도 제안했다.
의원 제안사업으로는 △지역사회구독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경기도형 유아체육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푸드투어리즘 거점도시, 경기 △독거노인 AI반려동물, AI스피커 지원 사업 △경기도민 수소에너지 인식개선 캠페인 △세대공감! 진짜 결혼에 관한 이야기 등이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예산안 제안사업과 함께 ‘경기도민 청원제 답변기준 완화’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등을 협의안건으로 제시했다.
청원제 완화는 현재 5만명 이상으로 된 청원요건을 낮추자는 것이고, 인사청문회는 현재 12개인 기관장 인사청문회 대상을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도 집행부에서는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2개 안건을 협의안건으로 내놓았다.
도의회와 도 집행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안된 사항에 대해 향후 추가 논의 등을 통해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