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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비자분쟁조정 전문자문단 출범
경기도 소비자분쟁조정 전문자문단 출범
  • 양하얀 기자
  • 승인 2020.09.1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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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소비자분쟁조정 전문자문단’ 14일 현판식과 함께 공식 출범
14일 오전 수원 이의동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서 진행된 ‘소비자분쟁조정 전문자문단’ 현판식에서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과 원혜일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장, 자문위원단 위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굿 뉴스통신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분쟁 해결을 돕기 위한 ‘경기도 소비자분쟁조정 전문자문단’이 공식 출범했다. 이에 따라 전문자문단의 자문 지원을 통해 피해구제 처리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됐던 소비자 분쟁 해결 서비스가 2개월로 단축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경기도는 14일 오전 수원 이의동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서 ‘소비자분쟁조정 전문자문단’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날 자리에는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과 원혜일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장, 자문위원단 6명 등이 참석했다.

이날 김지예 도 공정경제과장은 “현대사회에서의 모든 문제는 ‘소비자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소비자분쟁조정 전문자문단 출범을 통해) 경기도민 만큼은 소비자 문제에 있어서 해결 방안을 좀 더 쉽고 빠르고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지예 과장은 이어 “도 소비자정보센터에서 사건 처리를 마지막까지 책임감 있게 해보자는 생각에서 사건 보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는 시스템을 신설, 업무협약을 통해서 마련을 하게 됐다”면서 “사건보고서 작성을 위한 전문 인력이 필요하게 됐고, 도민에게 좀 더 신속하고 질 좋은 소비자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문단을 영입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이 소비자분쟁조정 전문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김종훈(한국자동차품질연합 대표)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굿 뉴스통신

인사말을 통해 원혜일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장은 “경기도에 먼저 감사드린다. 경기도의 소비자분쟁 전문자문단 출범을 통해 도민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전문자문단 도입을 계기로 소비자분쟁 서비스가 더욱 개발되어 좋은 제도로 정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조정 전문자문단’은 변호사 1명과 분쟁조정 업무 경력자 조사위원 5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됐으며 경기도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과 사실조사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분쟁은 현재 소비자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상담 신청 → 1차 피해처리 →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으로 보내지는 구조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30일 간의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합의권고를 진행하며, 피해구제로 해결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돼 60일 이내 사실조사와 법률검토 등을 거쳐 조정결정을 내리게 된다.

경기도는 도 소비자정보센터에서 1차 피해 처리 후 미해결 사건 중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이관하는 대신 소비자분쟁조정 전문자문단의 자문을 받은 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직접 조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경기도와 전문자문단은 오는 10월 첫 사건으로 ‘코로나19 관련 예식업 소비자분쟁’ 건을 처리, 조정 신청하는 등 후속 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 굿 뉴스통신

경기도가 직접 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진행하는 피해구제 처리기간 30일이 생략돼 기존에 소비자분쟁조정 결정을 받기까지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위원회 법적 처리기간 총 90일이 60일로 단축된다.

전문자문단은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조사 보고서 작성, 법률 검토 등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위원회의 중간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되면 매월 1회 개최되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경기조정부 회의에 신속한 안건 상정이 가능해져 빠른 분쟁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

경기도와 전문자문단은 오는 10월 첫 사건으로 ‘코로나19 관련 예식업 소비자분쟁’ 건을 처리, 조정 신청하는 등 후속 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이용수 경기도 공정국장은 “자문단 출범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신속한 소비자 분쟁조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방안을 적극 발굴해 경기도가 소비자권익 강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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