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정을 책임지는 이재명 지사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유일 교섭단체를 구성한 도의회는 ‘집행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이 지사와의 협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민들에게 예전의 평범했던 일상생활을 돌려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 지사는 올해 초 경제침체로 영세자영업자나,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는 아우성 등을 소개하면서 정부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꾸준히 촉구했지만 제대로 된 답을 얻지는 못했다.
이에 도의회가 앞장서 재난기본소득의 법적근거가 될 ‘재난기본소득조례’(대표발의 남운선 의원)를 지난 3월 임시회에서 제정했고, 이 지사는 조례를 근거로 전체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하게 됐다.
전국 광역단체 차원에서는 첫 재난기본소득 지급이었는데 이는 결국 정부의 ‘재난지원금’ 결정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했다.
도의회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앞서 지난 1월부터 ‘코로나19 대응 경기도의회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해 △코로나19 예방대책 △경제 살리기 대책 등을 도 집행부에 제시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 지사와 적극 협력했다.
지난 1일 개회한 도의회 제346회 임시회에서는 제2차 추경예산안과 각종 안건 심의가 진행 중인데 추경예산안의 부실함에 대한 집행부 질타와 함께 이 지사의 현안 추진을 위한 ‘농민기본소득조례안’ 등에 제동을 거는 견제 역할도 충실히 하고 있다.
특히 1차 추경에 담겼던 코로나19 관련예산 500억원을 2차 추경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던 도의회는 장고 끝에 해당 예산을 추석 경기 살리기를 위한 정책에 사용할 것을 이 지사에게 제안했고, 이 지사는 이를 기꺼이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양측이 합의에 이름에 따라 이 지사와 장현국 도의장, 박근철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지난 9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1000억원 규모의 ‘추석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한정판 지역화폐는 충전금액의 10%인 기본 인센티브에 더해 오는 18일(예정)부터 소비금액 20만원에 한정(1번만 사용)해 15%에 해당하는 3만원의 한정판 지역화폐를 추가 지급하는 것이다.
도는 애초 코로나 위기 긴급지원 예산으로 500억원을 편성한 뒤 동일목적의 국비가 확보된 데다 1조3600억원의 재난기본소득을 편성하면서 집행 필요성이 사라진 예산 500억원을 미래위기대응을 위해 2차 추경예산안에서 삭감하려고 했다.
이에 도의회가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활용한 경제활성화 사업을 제안했고, 이 제안을 수용한 이 지사는 도의회와 협의를 통해 사업비를 2배 규모인 1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약 333만명의 도민이 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중소상공인의 소비매출이 최대 약 8300억원이 증가하며, 그에 따른 생산유발로 적게나마 멈춰가는 지역경제에 심폐소생 효과를 거둘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제10대 도의회 후반기가 시작된 가운데 박근철 민주당 대표의원은 취임 직후 “같은 당원이자 동지인 이 지사의 민선 7기 경기도에 대해서는 협치와 견제를 적절하게 조화시켜 도민 복리와 민생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