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열린 제33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명원(더불어민주당·부천6) 의원의 도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굿 뉴스통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건설업 분야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서는 시공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가격의 적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숙련 건설기능인 양성에 더욱 주력하는 등 공정한 건설노동현장을 조성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15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명원(더불어민주당·부천6)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건설업 분야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도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 점검결과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의견을 물었다.
김명원 의원은 “발주자(공공기관 혹은 회사)가 원도급자에게 발주를 주고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을 하는 경우 합법이다.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발주를 주고 하도급자가 직접 팀장과 기능인력을 고용하면 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하도급자가 팀장에게 재하도급을 주면 불법이다. 또한 재하도급 팀장이 재재하도급을 주면 불법이다. 이런 불법은 은밀히 개인적으로 이뤄져서 통제가 곤란하다. 마지막 건설인력은 다 하도급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돼 있어 불법하도급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이런 불법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폐해는 엄청나다. 불법외국인 고용, 부실시공, 공사대금사기 등으로 이어져 건설생산물을 부실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 또한 임금체불과 산재다발 등 기능인력 기반을 약화시켜 건설산업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지사는 이에 대해 “우선 얼마에 공사를 수주했는지에 상관없이 설계된 내역대로 시공하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가격이 싸다고 엉터리로 공사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공사비가 과다 책정되는 부분이 없도록 가격을 적정화해야 한다”고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관급공사의 대금 적기지급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지난해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대금지급확인시스템 개념도. ©굿 뉴스통신
김명원 의원은 이와 함께 적정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문제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공사비부족은 저가하도급과 노무비 부족에 따른 저임금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와 내국인 일자리 감소를 야기하고, 건설현장 산업재해를 증가시킨다. 결국 국가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국민안전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설업의 시중노임단가·기본급·주휴수당 지급, 발주자 직접 임금지급 등과 숙련인 양성을 위한 경기도건설기능학교 설립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의견을 물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는 이미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시중노임단가 지급하고 있다. 또한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막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어 발주자 직접 임금지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또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속 계약하더라도 5일을 근무하면 지급해야 하는데 건설 공사비를 산정할 때 반영이 되지 않아 정부차원에서 계약 예규 개정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도 이에 발맞춰 나아가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숙련인 양성과 경기도건설기능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낮은 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법 고용하다보니 내국인 노동자들은 고령화되고 고급인력이 사라지는 미스매치가 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건설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TF팀을 만들어서 교육훈련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건설기능학교 설립은 조직 확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으로, 이미 시행 중인 경기도기술학교 교육과 위탁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3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TF팀 발족 회의를 열고,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굿 뉴스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