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7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식’을 열고 신규 위원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신규 위원들은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공공기관·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는 기획조정실장·도시정책실장 등 당연직 위원 7명과 위촉직 위원 9명이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조청식 제1부시장 주재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치법규 등록규제 규제개선 및 존치 여부에 대한 소관부서 검토 결과 타당성 검토 등 3건에 대한 규제 개혁 심사를 했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설 규제를 심의·의결하고 규제정책을 자문한다.
최근 5년 동안 26차례 위원회를 열고 기초자치단체 역학조사관 채용 제도 개선 수돗물 공급규정 개선 첨단업종 확대 지정 등 규제개혁 과제 130건을 심사했다.
심사과제 130건 중 원안 가결은 109건이었고 수정가결 13건, 보류 6건, 부결 2건이었다.
수원시는 주민·기업이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제입증요청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8월 중 수원시 홈페이지에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원시는 ‘2020년 수원시 규제개혁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시민·기업 중심의 맞춤형 규제혁신’을 목표로 하는 규제개혁 종합 추진계획은 수요자·현장 중심의 규제발굴 추진 규제개혁 역량 강화 규제개혁 시스템 활성화 규제개혁 홍보 강화 등 4개 분야 12개 시책으로 이뤄져 있다.
주요 시책은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 ‘규제개혁 마인드 향상 교육’,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전환’, ‘규제개혁 시민 만족도 조사’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