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계로 성립된 예산 대신 기금을 이용한 사업 집행 방식 문제 있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이 제출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RE100 랜드마크 조성사업 예산의 운용 방식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를 주문했다.
경기도는 RE100에 대한 도민 공감대 확대를 위해 신축 중인 경기도서관에 RE100 랜드마크 조성에 필요한 예산 20억 9,000만원을 일반회계로 수립했으나, 올 해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사업을 진행하고 일반회계로 성립된 사업비는 전액은 감액하는 추경안을 제출했다.
유종상 의원은 “예산 수립 과정에서 규정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 일반회계로 성립된 사업비를 일 년 가까이 사용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성립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기금을 사용한 것은 더 큰 문제”고 지적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관련 내용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향후 상임위 위원들과의 적극 소통을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특정 사업에 예산이 성립되면 다른 사업을 위한 예산이 줄어드는 만큼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 예산편성에 있어 철저한 사점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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