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삭감 확정 시 도비 사업으로 전환해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 이어가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대폭 삭감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관련 국비 금액에 대한 도비 보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진경 의원은 “여성폭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며 “그럼에도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등 중앙부처의 여성폭력 피해자 관련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본 의원이 지난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중앙부처 예산삭감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며 “여성가족국에서는 분명, 국비 반영이 안될 시 시군 의견조회를 거쳐 도비사업으로 추진을 검토하는 등 예산지원 타당성 검토 및 시군과 협의를 거쳐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는데,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치유를 외면한 채 그저 검토하겠다는 애매모호한 표현 말고 국비 미반영 시 경기도가 추진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시군의 수요조사 결과 대상 시군 15개 중 12개는 찬성 의사를 표시했으며 3개의 시군은 현재 검토 중”이라며 “세밀한 검토 및 분석을 통해 도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관심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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