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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형진 의원, 대책없이 추진되는 道 교통정책. 충분한 소통·논의가 선행돼야
경기도의회 유형진 의원, 대책없이 추진되는 道 교통정책. 충분한 소통·논의가 선행돼야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3.11.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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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재정자립도 낮은 시군에서 실제 가능 여부 의문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유형진 도의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유형진 도의원은 20일 2023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경기버스라운지’ 및 ‘더 경기패스’ 등 경기도 교통정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유형진 의원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 현황을 설명하며 “‘24년부터 시행해 ‘27년까지 전체 시내버스 노선에 적용하고자 하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시군별 부담할 예산을 확인해보니 도저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 정책 시행이 가능할지 의문이다”며 시군별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은 교통국의 공공관리제 추진을 지적했다.

이어 “예를들어 광주시의 경우 일반회계 예산이 약 1조 원인데, 그 중 약 10%에 해당하는 예산을 공공관리제에 투입한다면 향후 시 운영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 부담비율을 상향조정한다고 하더라도 공공관리제의 시행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상수 교통국장은 “현재 상태로는 노선개편 등 능동적으로 노선을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며 “공공관리제를 바탕으로한 실질적인 노선개편을 시행해 어느정도 부담해야할 예산의 절감효과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유 의원은 경기버스라운지의 부진한 운영실적을 지적하며 “최초로 조성된 이후 매년 4억 2천여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라운지가 실제 도민에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며 “홍보 등 라운지 이용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 모색과 동시에 2025년 임대계약 종료시 라운지 운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더 경기패스’를 언급하면서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지원 대책에 대해 지자체 별 각각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수도권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라는 지적과 함께 향후 경기도 교통정책 추진에 있어 충분한 논의와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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