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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반기 시행 목표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재시동
경기도, 하반기 시행 목표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재시동
  • 양종식 기자
  • 승인 2020.05.0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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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부자 인센티브 제공 등 보완책 마련 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
통과시 만18세 청년에 국민연금 첫달 보험료 9만원 지원
세월호 5주년을 맞아 경기도청사에 걸린 세얼호기 © 굿 뉴스통신

경기도가 올 하반기 시행 목표로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건다.

이 사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경기도 관계자는 9일 “올 하반기 시행목표로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보완해 현재 사회보장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은 도내 만 18세 이상 청년(2019년 15만7482명 추정)에게 국민연금 최초 첫달 보험료(임의가입자 월 최초 보험료 9만원 지원)를 지원하는 경기도형 청년사회정책이다.

청년층에게 생애 최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의 조기가입을 유도하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자는 의도다.

도는 이를 위해 2018년 말부터 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지난해 3월 납부예외자 양성, 재전 건전성 악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경기도에 사업 ‘재협의’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협의 뒤 사업비 집행을 조건으로 확보한 관련 예산 147억원(2019년)은 사회보장협의 지연으로 쓰지 못하게 됐다.

복지부와 협의지연으로 사장상태에 있던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사업비(147억원)는 50%(73억원)가 삭감돼 올해로 명시 이월됐다.

이와 관련, 도는 성실납부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보완책을 마련해 복지부와 본격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복지부가 경기도의 보완책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또다시 미흡 판단을 내리면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

그러나 보완책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사회보장협의를 승인하게 되면 2년여 만에 사업추진의 길이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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